해사고 과업지시서 내용놓고 도교육청 대응 질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제주도의회(의장 신관홍)는 3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되는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아이들이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고 1km를 걸어서 등교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인도 설치 등 환경 조성(인도 미흡학교 41교)에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예래초, 중문중, 남원중의 예를 들며 일부 학교는 인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해도 학교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어린이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에서 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전체 초교의 75%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외에 아이들이 많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구역 지정 통계조차 없다며 이 문제에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땅을 한번 내주면 계속 모든 학교의 자산을 내주게 되고, 아이들의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광양초와 같이 학교 주변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인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 외에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역량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국립으로 추진돼야 할 해사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공립 안, 지방비 투입 등이 거론된 것은 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해사고가 도교육청 소속이 되었을 때와 국립일 때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도세전입금이 상향조정돼 예산 여유가 생긴 만큼 필요하다면 공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이계영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행정국장, 교육국장, 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장과 김황국·윤춘광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외 등굣길 1㎞ 걷기,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확대 방안,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학교 지원 인프라 확충, 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