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림부 자료 분석…“방역시스템 구축 및 인력확보 예산 대폭 늘려야”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4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가운데 방역체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4조4083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2010년 이후 예산만도 3조7225억원이 소요됐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총 3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방역비용 예산부족으로 이미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살처분된 가축의 두수도 8523만3000마리에 이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이후 연평균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AI와 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해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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