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대 10대 공약 선정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시민단체에서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개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지역 현안 관제를 담은 10대 정책 공약을 선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조항에도 주민복리와 생태평화도시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선정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즉각 철회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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