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활 여론 많을 경우 권고안 반영 여부 관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담길 경우 행정권역(자치권역) 재설정 방안이 앞으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이하 행개위)는 27일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행정체제 개편 도민선호도 조사 문항,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개위는 이날 4월 중 10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또 오는 5월 중순에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연구내용 등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조사 문항에는 ▲현행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4개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내용과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 경우 행정권역을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각각 나누는 것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개위는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 당장 적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권고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의를 벌였다.
고충석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권고안이 제시되면 행정에서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이 많을 경우 이 내용을 권고안에 넣기 위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이 시장직선제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볼 때 앞으로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와 공청회, 연구용역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한 행정체제 개편 모델 권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