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안정적인 해운물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사업 수익 분석 미흡 등을 이유로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출범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조차 되지 않은 데다 국내 조선·해운업계 불황,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지연 등 안팎의 불리한 주변 여건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인해 제주를 기항하는 크루즈선 마저 끊기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 공사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초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이 사실상 잠정 보류됐다.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객 급증 및 제주신항 개발 등에 따라 체계적인 항만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적인 해운물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166으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도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놓고 난색을 표하면서 고시가 미뤄져 공사 설립 제동은 원래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도 “공사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마치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공표해 도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애초 계획했던 7월 설립 방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제주 크루즈산업에 악영향이 미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설립 추진이 아니라 원점에서 공사 설립을 재검토하는 한편 설립추진 계획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해운항만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산과 여수·광양, 울산, 인천 등의 항만공사는 정부 공기업이지만 제주는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전문성 부족과 경제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 지난해 통폐합 추진 대상에 오르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사의 경우 공단과는 달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방공기업 신규 설립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