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감사결과 수요대비 실적 전국 최저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2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차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 따른 제주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만131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2013~2015년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647가구로 수요 대비 공급률이 8.18%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29.45%)을 크게 밑돌아 최하위 수준이다.
수요가구 수 대비 공급률이 최고인 지역은 전남으로 71.76% 였다. 전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요(2만7198가구)는 제주와 비슷했으나 공급(1만9518가구)은 11배 이상 많았다. 지역간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공급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한 때문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장관은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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