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추진 중인 각공 사업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강정해군기지·제2공항·시민복지타운 활용·오라관광단지·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을 비롯해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갈등관리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을 준비 중인 박원철 의원은 ‘제주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필요성 및 조례 개정(안)’ 주제발표를 통해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법상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난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의회가 제안해 사회협약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실무진들이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활성화과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등 법적위상과 조직운영, 구체적인 사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