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택비 지원 불구 정착성공 낮은탓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와 전문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귀어·귀촌인을 모집하고 있지만, 높은 창업비용과 낮은 성공확률에 따른 지원자 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는 모두 12명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총 7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10명, 2015년 10명 등 최근 3년간 귀어·귀촌을 위해 지원받은 신청자는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마련지원자금 세대당 5000만원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적잖은 지원금이 받을 수 있지만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투자 비용 대비 성공(정착)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 적인 시각이다.
가령 귀어·귀촌 수산업 창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선택할 경우,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매입하거나 구회어업 허가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수천만원~최대 수억원 이상)이다.
진입장벽도 높아 귀어인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는 데 어촌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귀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어선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상상 만으로 뛰어든 귀어·귀촌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