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호평 속 대표적 불통 사례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도남 마을회 등 지역 주민들이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반발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설명회로 치러졌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토론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제주도정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내에 700세대 규모 들어서는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안) -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 타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도남동 마을회 등 대부분의 지역주민 자생 단체가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50여 명의 주민들만 자리를 채우는 등 설명회 내내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주민들의 참석 거부는 당초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던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제주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날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마련된 토론에서는 토론자 5명 가운데 4명이 제주도의 행복주택 추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등 사실상 찬성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이주민 등으로 인해 제주도 인구가 늘었지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결국 이주민은 줄어들게 되고 주택 가격이 높으면 청년들은 결국 일자리와 먼 읍·면지역으로 가게될 것”이라며 “행복주택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도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종철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행복주택 700세대는 최대 6년만 거주할 수 있어 임차인이 순환되는 임대주택으로, 특정계층에 대한 사유화 우려는 오해에 불과하다”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센터장은 “이미 추진을 확정한다고 발표해 놓고 왜 이런 토론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복지타운 문제는 토지주와 도남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의 공공토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마련,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제주도정의 행복주택 건립 추진은 대표적인 ‘불통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토론회, 경관 및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