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관심이 제도적인 장치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 쏠려 있는 사이에 제주도가 육성하겠다고 다짐한 '청정 1차산업'이 홀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도의 방침대로 '도내 청정. 친환경 1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도내 농. 어가의 반발은 의식한 제주도가 내세운 '면피용 대책'으로 '정부와 교감에 실패 또는 아예 포기'했는지 조차 궁금해지고 있다.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 범람을 비롯해 체결국수가 늘어나는 FTA, 올 연말 확정지을 것으로 예정중인 DDA 협상 등으로 몸살을 앓는 국내 농민과 함께 제주 농가가 직격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귤은 과실류 수입에 의해 수년간 가격하락을 겪은 대표적 품종으로 분석된 가운데 '개방'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앞두고 도내 농가의 고민 또한 깊어가고 있다.
개방이 진전될 경우를 가정하면 '무관세 지역'으로 발전한 제주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한 국가들의 주요 공략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소비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겠지만 국내 시장을 넘보는 농산물 수출업자들의 전초기지로 제주도가 활용될 경우를 그려볼 수 있다.
과일류나 양념류, 쌀 등 국내가에 비해 절반 수준인 농산물 등이 제주 시장에는 넘쳐날 수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의 3+1 전략에 '청정 1차산업'을 포함시켜 친환경. 우수 1차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넘어서서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청정. 친환경 1차산업 육성책'은 적절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뒤를 이었지만 기본계획안이 담은 내용은 실망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그쳤다.
▲제주도의 대책
도의 대책은 기존 이어지는 것이거나 정부의 농업대책을 인용하고 있다.
다만 관련 일부 제도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지사 권한 여부와 '친환경 1차산업 육성'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는 형편이다.
도는 3가지 방향에서 청정 1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친화적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보면 BT. IT와 연계한 첨단농법. 양어기술개발로 청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포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보급, 천적활용방제, 무항생제 양식, 질병저항성 가축 등 기술접목 등을 들었다.
여기에 친환경인증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생산이력. 안전성 등을 증명하는 정보제공체계 구축으로 유사상품에 대한 차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도의 기본계획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감귤산업을 위한 '감귤전담 연구소' 하나 변변하게 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실정일 뿐 아니라 첨단농법 및 양어기술 등을 BT. IT와 연결할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천적활용방제 등 친환경 농법연구는 현재 도내 농업기술 관련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중인 사업으로 도는 이를 서.너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예산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지를 비롯해 초지, 산림, 연안관리 등 제주도특성에 맞는 규제정비를 '청정 1차산업 육성'에 담고 있다. 우량농지 및 초지를 보호하고 그 이외의 경우 규제 완화, 산림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개발유도,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 권리를 도지사에게 이양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라'는 내용에 더욱 가깝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은 예산과 지원이 관건.
제주도의 육성방안이 '무엇을 하겠다'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장받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인프라나 예산' 등으로 제시해야한다는 것이 도내 농가의 요청이다.
무엇보다 도내 농민들은 '소득보전형 밭농업직불제도'의 적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농업개방을 감안한 정부가 직불제 시행을 검토하는 중으로 도민들은 '쌀농업 위주의 다른 지방 현실과는 판이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제도 적용'을 농업단체 중심으로 제기하는 형편이다.
도내 농업단체들은 "밭 농업 중심인 도내 농가에 쌀 농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대상작물을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한 소득보전형으로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