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직불제' 보완규정 마련에 그쳐
1차산업 대책이 부실하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제시된 가운데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손꼽은 도의 복안이 다소 허술할 뿐 더러 항목의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도내 농가의 위안거리로 여겨지는 '밭농업 직불제의 시행'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소득보전형'으로 적시하는 대신 '다른 지방의 직불제를 보완한 규정 마련'이라는 문구로 핵심을 살짝 비껴나고 있다.
당초 지난 5월 정부의 '기본 구상안'을 보면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키우기 위해 3+1 전략을 제시했다.
제주도의 전통 핵심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이 분야를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IT. BT 등을 더해 '제주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전략인 반면 1차산업은 제외돼 농가의 불안을 초래했다.
이후 제주도는 '청정 1차산업'을 합쳐 3+1+1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냈다. 이번 기본계획안이 제출되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특별자치도법을 만들 경우 다른 분야처럼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담은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자체에 제주도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종합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도의 '청정1차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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