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탄핵은 목적이 아닌 수단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작
언론·검찰·재벌 개혁이 필수적
선결 조건은 정치개혁
첫 단추는 새로운 지도자 선택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지난 10일 11시21분께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파면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자연인’ 신분으로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퇴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법아래 평등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친일 독재부패 기득권 세력의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지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리셋(reset)해야 한다.
탄핵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하려는 전 국민의 분노의 표시이며 새로운 희망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파면이다. 그런데 기가찬 일은 아직도 헌재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청와대를 떠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선 지지자들에게 선거에 출마라도 한 듯 미소를 보이고, 대변인을 통해 불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열한 작태를 연출했다.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를 뒀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
리셋은 모든 상태를 초기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경세제민이 목적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개인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대한민국으로 리세팅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라면 자신의 정책과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당선만을 목적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정치술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경선에 출마했을 때 터져나왔던 ‘설’들이 현실과 사실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5월 ‘장미대선’에서 선출돼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대통령은 3가지를 반드시 리셋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언론이다. 전부는 아니나 일부 언론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 프레임에 맞춰 국민을 계몽하려는 친일, 수구세력의 표본으로 설쳐대고 있다. 그들은 항상 국민의 알 권리와 알릴 의무를 뒷전으로 하고 권력의 편에서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리셋해야 한다.
둘째, 검찰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으면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 개혁에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검찰은 늘 권력에 충성했지, 단 한 번도 국민에 충성한 적이 없다고 본다. 정치검찰의 리셋이 필수다.
셋째, 재벌이다. 우리나라를 살리라고 몸집을 키워줬더니 그 몸집을 믿고 온갖 ‘행패’를 저지르는 재벌대기업은 불법·탈법·독점·정경유착을 일삼고 있다. 서민의 적으로까지 지탄받는 재벌을 리셋, 즉시 해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되는, ‘공정경제’ 체제가 확보돼야 한다.
위의 3가지를 리셋하고 개혁하려면 선결 조건은 정치 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대한민국을 리셋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결국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