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냐 ‘보호’냐 하는 문제는 ‘개발과 보전’의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명제임이 틀림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진 개방과 보호의 문제가 논란을 불러오면서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안이 담고 있는 ‘교육, 의료, 노동시장 전면개방’.
당초 교육계가 ‘교육개방 반대’를 외친 데 이어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제주프로젝트’에 반대하고 나섰는가 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양대 노총은 ‘노동권의 특례와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사전 대화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과 견해차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규제 제로 및 국제수준의 기준이 적용되는 과감한 개방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무규제 및 전면개방’을 담아야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공통된 시각인 점에 비추어 국내외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함도 고려돼야 한다.
물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 의료, 노동시장이 ‘아직은 보호돼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개방의 수준과 강도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저변에 깔면서 보호돼야 할 산업분야도 살려나가는 지혜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논쟁으로 지새워서는 도민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