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자위 현안업무 보고서 이상봉·강경식 의원 등 집중 포화
“정부 약속 불이행·제주가치 상충 시 지사 등 적극적 맞대응 필요”
서귀포시 강정에 들어선 해군기지는 물론 최근 불거진 미국 최신예 구축함인 ‘줌월트’ 배치설과 공군의 제2공항 연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추진 등과 관련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약속 불이행은 물론 제주의 가치와 상충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도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 을)은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도 무늬만 민군복합항이지 해군기지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줌월트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강정 해군기지에 입항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다 공군이 최근 남부탐색 구조부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는 등 도민들은 제주도가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선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정부는 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군복합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줌월트도 배치할 수밖에 없다’, ‘구상권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도 언급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다르거나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주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13차례에 걸쳐 국회와 국방부 등에 구상권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19대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2공항 내 군사시설 문제도 단지 공군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줌월트 배치설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줌월트 배치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