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환경정책이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정책 수정 주문이 제기됐다.

13일 진행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1차 회의에서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자원순환센터 및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우선 양돈장 이설 문제 해결을 못해 최근 착공이 불발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마을간 협약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아라·봉개동)은 “당초 소유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양돈장 이설은 협약서에 넣어선 안 될 조건이었다”며 “행정이 이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협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에 걸맞는 지원 조건을 내걸고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행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동복리 주민들이 양돈장 악취로 수년간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이설 문제를 협약서에 넣어 자원센터 유치를 받아들였다”며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사유재산 문제로 입장차를 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이설비 상당(30억+a)의 지원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은 “읍면지역 자연부락에는 클린하우스가 전혀 배치되지 곳이 많다”며 “그분들은 배출할 곳이 없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도 “읍면과 동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배출제가 필요하다”며 “주 1회 늘린다거나 광역쓰레기장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