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가량 더 줄인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에서는 목표보다 많은 4만4000명의 정원을 감축(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했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 시작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이 감축된다.
평가 대상 대학들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눴던 1주기 평가와 달리 이번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눈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를 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1주기 평가 당시에는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22.1%)에 신규 또는 기존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의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평가 때 들여다보는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통폐합 등 대학 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통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