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갈등해결 행정 적극 개입’ 요구…3만원 수준 기금 의사도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갈등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가운데 70% 이상은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민의 85%가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한 만큼 제주도정의 역할론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는 강정마을의 갈등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강정마을의 갈등문제에 대해선 73.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4.3%가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등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이 같은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84.8%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정의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을 제외한 도민들은 갈등 해결을 위해 1인당 3만3177원에서 최대 3만6344원의 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강정마을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등을 포함한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불의사 금액에 제주지역 가구수(26만6331가구)를 적용,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편익을 88억3600만원에서 96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편익분석)는 1.02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정마을 갈등이 해소될 경우 사회적 편익은 96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도민들이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여기에 환경 훼손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또 “구상금 청구 등의 갈등 문제는 정부와 해군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주민들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해안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