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제시되면서 각 분야별로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풀어야 하는 제주도가 '설득작업'보다는 개방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방 반대 단체들은 도내 움직임을 전국적인 단위로 끌어올려 정부와 제주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정부와 제주도 사이의 프로젝트'가 다른 지자체 및 전국 직능단체의 관심권 안으로 포함돼 특별법 국회 상정 이전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대안 제시'가 한층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기본 계획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야는 교육을 비롯해 노동, 관광 등으로 이들 관련 단체들은 '개방이 가져 올 악영향'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제주도의 행보를 '늦추거나 멈출 것을'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의 경우 교육개방은 '공교육의 붕괴'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지나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저하' 등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반면 '국제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자유도시'는 무규제 및 모든 물류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추진한다면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 분야에 대해 문을 조금만 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주도가 반대 여론을 수렴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획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홍가포르프로젝트의 본질을 읽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의 '개방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부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