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만호 공급 계획 추진 중
서민 등 위한 주거복지제도 역점
우리 제주도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순유입인구 1만명 돌파한 이후 지난해는 1만9835명(전년비 3.1%)이 증가하며 66만1190명으로 집계됐다. 특수요인이 있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증가는 각종 개발에 따른 투자에 기인한 영향도 있으나, 제주를 매력적인 삶의 주거지로 인식되어 귀농 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제주지역의 쓰레기·하수처리·주택·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중 하나인 주거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3.3㎡당 2014년 672만원에서 2015년 992만원과 2016년 1106만원으로 2년 새 64.6%가 올랐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주택구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주거복지 종합계획’을 2015년12월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선 주택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8만호는 택지공급,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택시장에서 공급하게 된다. 나머지 2만호는 LH·JDC·제주개발공사가 공급, 현재 4%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확대,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만3880호의 주택을 준공했고 지속적으로 공공택지조성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조기 지원,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집 없는 서민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현재 국공유지를 활용, 준공 556호·허가 1694호·입지승인 2019호 등 총 4269호를 추진중이어서 2017년까지 6000여호, 2021~2025년 1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만호를 건설할 목표로 현재 봉개, 성산 등 2개 지구에 962세대가 추진 중에 있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3000호를 공급할 목표로 삼화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606세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강화하고 있다. 6년 동안 주거부담 없이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행복주택은 2025년까지 7000호를 공급할 목표로 서귀혁신도시·동홍동·아라동·시민복지타운·한림 등 14개 지구에 2145세대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이다.
행복주택 공급으로 젊은 세대 주거문제 해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산환경 조성될 것이며, 젊은 세대의 대거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주거약자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복지사업도 시행중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정책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2015년 13.74%에서 2016년 7.19%, 올해 들어서는 1월 0.34%, 2월 0.17%로 점차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립한 정책의 확실한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주거실태조사를 한 후 주거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