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없어 ‘전시행정’ 인식돼
제주도가 최근 재활용쓰레기 배출일 조정안 등을 제시하며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분석과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강경식·김경학·이상봉 제주도의원 등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정당한가’와 ‘폐기물관리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 등 2가지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형묵 제주미디어협동조합 대표 “서귀포지역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공무원 대다수(82%)가 요일별 배출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해운대구), 서울(서초구), 경북(상주시) 등도 최근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 일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도내 관광객 및 건축폐기물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때문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결국 원인과 해결방법의 인과간계가 적고,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민 공론화 없이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쓰레기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못했다”면서 “우선 제대로 된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고, 어느 곳에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도의원 역시 “정책 추진이 다소 더디더라도 주민의견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