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제식구감싸기’ 철회
피감기관 익명처리 없던일로
교육청 ‘제식구감싸기’ 철회
피감기관 익명처리 없던일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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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알권리 우선한 온정주의 비판에 ‘두손’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결과 공개시 피감기관명을 익명 처리하려던 내부 계획을 철회했다.

도교육청 이종필 감사관은 “기관명을 알게 했을 때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다”며 “그러나 여러 상황을 검토할 때 현행대로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2일 올해 감사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7년도 감사가 시작되는 4월 이후 홈페이지 감사보고서에 학교(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감사관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굳이 기관명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도민의 알 권리보다 교육가족 수호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민선 교육감 체제에서 내부검열의 의지가 약화되는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감사관실의 고민에는 감사결과 보도시 당사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감사관실은 언론 보도에 부담감을 표하며 종종 학교명을 기재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감사관실이 결과 공개 수위를 놓고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도교육청이 ‘교육가족’과 ‘감사 주체자’로서 역할에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 한다”며 “반면 학부모들은 더 많은 정보와 더 깐깐한 감사를 원한다. 오히려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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