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입장 “순수 민간공항 활용…국방부와 논의 사항 아니”와 배치
제주 제2공항의 성격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제2공항을 순수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허용 가능성을 열어 논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6일 공개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차 질의에서 제기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달 국토부에 제2공항 성격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에서 최근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해 왔는데 국토부는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는 논의 사항이 아니며, 조만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식문서를 제주도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혀 위성곤 의원측에 제출한 답변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위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