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 생채기를 낸 태풍 ‘차바’ 내습 이후 하천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별도의 과가 없는 만큼 관리·점검 인력에 한계가 있어 부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양 행정시에서 하천저류지 운영·관리 및 정비사업을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전담조직인 ‘하천과’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직진단 및 개편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의 경우 하천정비사업 46건에 예산 600억원이 편성됐지만 시설물 관리와 태풍·폭우 등 피해 예방과 개선 대책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고작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현재 지방하천 27개, 소하천 41개, 저류지 13개 등 총 81개의 하천을 맡고 있지만 하천정비사업과 하천저류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은 안전총괄과 산하 하천관리계 소속 5명이 전부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하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하천관리계가 격무부서로 꼽히면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열린 행정시 도정정책 협력회의에서 1과·4담당(17명) 규모의 전담조직인 하천과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역시 하천 관리 전담조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태풍 내습에 따른 하천 범람과 저류지 붕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선 전담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학계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의 경우 안전총괄과에 하천계가 포함돼 있어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다른 시도에선 하천관리과 또는 하천관리사업소를 두고 체계적인 점검·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존 하천계를 독립·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하천과를 포함한 모든 조직과 관련해 행정시는 물론 제주도 본청 조직 전체를 진단할 계획”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증원 필요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