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지위 등 포함 도민 선호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2개 행정시 체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4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진행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되고 있는 행정 대응성 약화, 행정시 민원 자기결정권 약화로 인한 도지사 의존도 심화,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 등 현재 행정시 체제에 내포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올해 1월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갈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직선 및 의회구성)로 되돌려 놓을지 3개 대안에 대해 도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도입 시 예상되는 행정시장의 지위, 선출방법, 정당소속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될 예정이다.
또 현재 2개 행정시 권역 개편 시 적정 행정시 권역의 수, 사무기능 배분에 관한 실행방안도 제시된다.
이외에도 직선제 도입 시 특별법 개정 등 실행방안, 2018년 4대 동시지방선거 시 도입 가능 일정도 제시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도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