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올 9월 개원 예정으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짓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6월 준공이라고 한다. 이에 녹지그룹은 개원을 위한 인력채용에 나서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일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첫 ‘영리병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상이라곤 하지만 ‘영리병원’이 국내에도 허용된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나 상당수 도민들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나 궁극적으론 공공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것이 영리병원 반대의 이유이자 당위성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한다. 개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 승인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이 날 것이다.
행정이 영리병원 관련 대다수의 우려를 공감했다면 건축 허가조차 내주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도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무턱대고 ‘적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억지로 막아선다면 자본을 투자한 외국기업 입장에선 역차별이다. 안될 일이었으면 자본을 유치하지 말던지, 최소한 건축허가라도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의 문제이고, 제주도의 ‘배신’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진행되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녹지그룹이나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도 안될 일이다.
제주도는 가능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던지, 안되면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외자 유치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다. 그 일이 도리어 제주도민,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어불성설이다. 도정의 냉철한 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