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및 부동산투기, 산림훼손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제주검찰이 20년만에 형사부를 신설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11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현승탁 법사랑위원연합회장, 강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문원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3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1997년 형사2부를 신설한 이후 20년간 조직개편이 없었다. 통상 검찰은 공안과 사건을 나눠서 전담하지만 제주는 형사 1부가 공안과 특수사건을 모두 맡아 왔다.
이번 개편으로 형사1부는 공안, 형사2부는 강력, 형사3부는 특수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제주지검 조직개편과 함께 현재 24명인 검사 정원도 28명으로 4명이 늘었다.
제주지검은 최근 증가하는 출입국사범과 부동산·산림훼손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출입국사범은 형사1부, 환경훼손은 형사3부가 전담한다.
출입국사범의 경우 전담검사를 1년 만에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다시 충원했다.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사범 전담인력도 1명으로 2명으로 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입국자 중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2014년 1450명(무사증 64만6180명)에서 2015년 4353명(무사증 62만9724명), 2016년 5762명(무사증 91만8683명) 등 2년 사이 165.7%나 증가했다.
무사증 이탈이나 불법체류 등으로 적발된 인원도 2014년 59명에서 2015년 87명, 2016년 11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인원도 35명에 이른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범은 2014년 32명에서 2015년 57명, 2016년 115명으로 늘었으며, 투기 목적의 산림훼손 사범도 2014년 119명에서 2015년 151명, 2016년 163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날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형사)3부 출범은 업무 경감이 아닌, 늘어난 업무에 걸맞는 신속 정확한 일처리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