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발본색원해야”
국제자유도시 편승한 투기꾼‘응짱한목소리
“늦었지만 다행”...일관된 정책 유지 주문도
정부가 31일 심형을 기울여 만든 이른바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제주도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기회에 제주지역이 단골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게 되기를 기대했다.
제주도민들은 또 이번 정부의 조치로 중산간 임야지역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타지방 투기세력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이뤄져 이들의 부동산 소유자체를 크게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이번 정부가 현행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덩어리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수십개로 쪼개 분할한뒤 고가에 매각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기대를 나타냈다.
제주도민들은 이와함께 현재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행사를 도지사가 아닌 건교부장관으로 이관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은 부동산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기를 기대했다.
제주도민들은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서울 강남등을 겨냥한 주택정책에 무게를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때문인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관련 제주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국제자유도시 개발 바람을 탄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한동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했다.
8월 16일 제주지역에서 첫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의 한 부동산 사업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의 바람을 타고 땅 값이 들썩거리던 안덕면과 성산읍 일대의 토지투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성산읍 중산간 지역과 안덕 지역에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의해 자행돼 온 ‘분할매각’행위가 금지돼 임야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와 시.군의 투자유지 담당자들은 “정부 대책이 불법적인 투기세력과 토지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투자유치와 관광개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보상체계 개선에 따라 부재지주에게 일부 채권으로 보상비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에 따른 땅값분쟁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한 투기억제 효과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