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에서 최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위법부당한 특혜행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보완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을 삭제해주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안임에도 오직 법리해석만으로 접근한 점”이라며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전후 상황판단만으로도 편법적인 특혜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리해석마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보완서가 제출돼 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첫 심의 후 끝나는 것”이라며 “극히 일부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 개별 서면 검토가 이뤄졌을 뿐인데도 심의가 이뤄졌다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 돼 감사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허가해 주려는 제주도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본 사안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