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봉위한 특별자치지역 전락"
"외국자봉위한 특별자치지역 전락"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당, 특별자치 제주도 기본계획(안) 반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제주도안) 발표에 따른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냐"며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권 확대,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내용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안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자치와 분권이라는 껍데기만 씌운 외국자본만을 위한 특별한 자치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의료, 교육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분야별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