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은 9일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형욱·한승진·이지현씨다. 이들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육비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는 법무부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68개팀(235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11개팀(4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위원회는 본선에서 11개팀 중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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