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예산 확보 능사 아니…검증도 이뤄져야” 주문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에서 상위권인 3%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문화정책이 도민의 삶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0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은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문화예술 예산 3% 보장에 대해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3%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 도정 출범 이후 문화예술 예산은 매년 늘면서 올해는 2.86%로 편성이 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에서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높아졌지만, 1000억원 예산에 비해 실제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돼 왔다.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 2.86%는 전국 평균인 1.65%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이 의원은 “도정의 목표가 문화로 들어왔는데, 그동안 소홀한 인프라 보완만이 아니라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도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앙정부에서는 2%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도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도 조례화를 해서라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추진해라”고 지적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식적으로 예산 3%에 대한 평가는 없다”면서 “올해 도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