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재판 자율성 보장 방침도 피력
신임 최인석(59) 제주지방법원장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최 원장은 ‘정중(鄭重)’한 업무를 강조하며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공무원의 근무자세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아닌 ‘정중’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나 대리인, 피고인들 대하는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다루는 시민들에는 친절한 모습이 아닌 엄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최 원장은 이른바 바지사장(?) 이론을 펼치며 인사·업무·재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사실 인사는 대법원이, 재판은 판사, 예산은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원장의 역할은 많지 않다. 바지사장이나 다름없다”면서도 “ 때문에 판사들이 맘놓고 재판하고,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은 법원이 우리사회의 마지막 보루이고, 가장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믿고 있다”며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최 원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고시 26회(연수원 16기)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 원장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게 “겸손과 인내로써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라”고 훈계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시절 무허가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전 대표 소유의 경남 양산 주택에 대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재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