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교육주체 참여 공모교장 역할 객관적 평가”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코드 인사’ 논란이 잇따르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부형 공모교장 평가협의체(가칭)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9일 ‘제주교총-한국교총 기자회견에 대한 제주교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이 특정 인사와 교원단체를 향한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모교장제를 비판하려면 먼저 공모교장이 진정 제 역할과 능력을 충실히 발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면서 “교육청과 도내 교원단체, 필요한 경우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역할을 잘 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는 교육부가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1/3이상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하라며 매년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오히려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지 못 해 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 교장은 학교 교육 구성원들의 합의와 선택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되므로 교장공모제를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교장공모제가 분명한 법적 근거와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총은 배제의 논리에 막혀 이분법적인 주장으로 교육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공모교장이 제 역할을 잘 해내는 지 아닌 지에 있으므로 여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자”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1월 31일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