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다운 삶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역지사지 자세로 도민과 함께 노력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 아마도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닌가 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최소한의 삶을 공동체가 보장해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적 용어가 ‘복지’가 아닐까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고,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수행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7년 보건복지여성국 정책비전을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 실현’으로 잡았다. 그리고 실행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활력 있는 사회’, ‘나이와 장애의 벽이 없는 배려와 존중의 사회’,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활기찬 사회’ 조성으로 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우선 복지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 개개인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8개소인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을 올해 24개소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할 계획이다. 복지허브화 조직이 완료된 읍면동에는 밀착 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전용차량 지원, 사회복지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스마트 워치 보급과 함께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통합사례 관리, 민간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맞춤형 상담과 민간협력체 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복지관 운영도 좀 더 탄탄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복지관은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건물 신축과 유지에 따른 비용 절감,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
스마트복지관이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사례 발굴 및 개입, 자원개발·관리,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제주스마트복지관은 기존의 개별 사례 관리를 떠나 지역별 사례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제주에서 출발한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복지를 말할 때 회자되는 얘기 중 대표적인 말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내세운 말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도는 복지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각오다.
그러나 행정의 힘만으로 진정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도민들의 관심과 나눔 실천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과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을 굳게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