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에 대해 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제주도의 일정은 도내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안'을 만든 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단에 최종 통보하는 기한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이후 중앙부처와 조율작업을 벌이고 안을 확정지으면 국회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 7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한 혁신안이 행정계층구조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도내 계층별로는 처음으로 '교육계'가 '내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교육계의 주장은 제주도나 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제주도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요구사항 중 정부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을 밑바닥부터 검토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내용이 들어 있는 탓이다.
당초 정부의 '홍가포르프로젝트'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형도시로 조성하고 '미래 한국'의 진주로 키운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닌 개방이다.
정부가 관광. 의료. 교육 등 당장 문을 열기 껄끄러운 부분을 제주도에 시험 적용하고 성패를 따져보려 한다는 '의혹'은 심증으로 남겨놓는다 해도 국제자유도시는 '제한 없는' 개방이 당연하다는 시각에서 제주도에 먼저 적용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내 교육계의 단호한 입장 천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와 정부당국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개방으로 외국의 '능력있는 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서' 외국으로 향하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일부 붙잡아 외화 반출을 줄이는 동시에 동북아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발전전략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물론 정부와 제주도의 '정면돌파' 가능성도 있다.
도민 대부분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내년 5월말 지방선거라는 부채가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난감하다.
도내 유권자 중에서도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교육계'와 등을 돌려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단체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추릴 것으로 여겨진다.
'줄 것은 주되 넘을 것은 넘는다'는 전략으로 원만한 해결에 나설 공산이 크고 도내 교육계 역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십상이다.
아니면 '벼랑 끝 대치'가 불가피한 탓에 위상 강화를 원하는 교육계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볼 성 사나운 광경만을 연출하게 되는 까닭이다.
▲교육계의 요구.
도내 교육계의 한 인사는 '어차피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교육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말해 '정부와 제주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교육의 위상'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교육계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바라고 있다.
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라는 이중적 심의 의결 구조를 교육위원회로 묶어 완전한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 떠넘기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는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안정적 교육재정확보 방안을 현실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지방직화도 반대했다.
교원의 지위는 공무원의 신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담당자라는 신분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교육단체협의회는 'UNESC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의 내용을 인용했다.
▲교육개방은 절대반대.
교육단체협의회는 현재 외국교육기관설립허용 특례를 적용해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포함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허용과 국내학력을 인정하는 문제, 교육재정 특례를 적용해 과실송금을 인정하는 문제 등 최근 교육개방 논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의 큰 줄기를 '교육을 산업분야에서 제외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에 이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개방은 결코 제주의 미래상이 아니"라면서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 체계를 흔들 교육개방을 일방적으로 논의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