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증설 및 검사·수사관 증원 등 대책 절실
최근 급증하는 인구 유입과 입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형사사건 발생건수 도 함께 늘면서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업무량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검의 총 접수 사건 수는 2014년 2만9331건에서 2015년 3만3991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9월 말 현재 2만8060건에 이른다.
최근 유입인구 급증에 따라 제주지역 사건 증가율도 2014년 6.5%, 2015년 15.9%, 2016년 9월현재 13.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사들의 업무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검 소속 검사(24명)들의 업무량은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169건(정원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인 창원지검(729건), 춘천지검(686건), 청주지검(996건), 울산지검(858건), 전주지검(766건) 등 보다 월등하게 업무량이 많다.
검사 1인당 하루 사건 부담량 역시 제주시검은 1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지검(10.7건), 울산지검(9.98건), 창원지검(9.91건), 전주지검(8.13건), 춘천지검(6.8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총 2만8060건이다. 같은 기간 전주지검은 2만2210건을 처리했지만 정원은 29명으로 제주보다 5명이 많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도 지난해 기준 492건으로 춘천지검 266건, 전주지검 292건, 창원지검은 299건, 울산지검은 361건 등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지검은 지난 1997년 형사2부를 신설한 이후 20년간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안과 특수, 강력 사건을 3개부로 나눠 전담하지만 제주는 형사 1부가 공안과 특수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제주지역 사건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고, 검사와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건수가 너무 많다”면서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형사부 증설과 검사와 수사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