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얘기할 수 없는 정유년 새해
특검 대통령 수사에 탄핵 심판
박근혜 정부 4년 노동정책은 ‘전쟁’
노동자 생존권·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위한 노동운동 전개 방침
모두가 함께 웃는 2017년 기대
2017년 정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울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이 출범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의 노동정책도 실망 그 자체다.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해 정부와 자본이 파상공세를 펼친 전쟁 같은 날들이었다. 우리 노동계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싸워 왔고, 4·13 총선에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라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등 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하고 있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심각, 그 자체다. 해고의 칼바람과 구조조정은 금융권을 비롯해서 조선·해운·철강 등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다.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인 희망퇴직은 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까지 내려왔다.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의 서러움에, 청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직 활동에 힘겨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바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경제위기 때는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돼 왔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것이 노동자와 서민이었다.
노동이 존중 받지 못하는, 노동이 ‘정부와 사용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는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노동자와 제주도민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 생산과 경제의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현장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 실천으로 도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노총을 만들어 나가겠다.
먼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부의 노동개악 및 2대 행정지침을 강력히 분쇄하고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의 정책화를 위해 올해 대통령 선거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친노동자 및 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의 당선에 적극 지원하겠다.
제주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도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청년·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확대하겠다. 또한,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차별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통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외에도 대립과 반대 위주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참여의 선진 노사관계’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설 생각이다. 또한 제주 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사회의 큰 문제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노사민정 역할 강화로 국내외 건전한 투자자본 유치에 기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줄이기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은 언제나 있었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희망의 미래를 보면서 2017년을 노동자와 제주도민이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같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길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