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중심 정책·공직문화 만들기
삶의 질 확보위한 정책기반 조성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된 지도 보름을 훨씬 넘겼다. 아무리 성난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어 훈풍이 불어오듯 지난해 어려웠던 시간들도 우리는 잘 견디어냈다고 생각한다. 바다엔 폭풍과 함께 훈풍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2017년을 맞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기쁨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같이 나눈다’는 ‘유복동향 유난동당(有福同享 有難同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각오다. 새해는 도민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면서 발판을 쌓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20건 발굴·반영하는 활약을 펼쳤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 FTA기금 지원분야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등 특별자치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과제가 대표적이다.
전국 최초로 의회·도·교육청 공동으로 제주정책박람회를 개최, 협치와 주민자치 모델을 제시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차원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토록 이끌기도 했다.
공유재산은 도민의 재산인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 관련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일하는 공직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예산 집행성과를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도록 했다.
의회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콜로키움’이라는 전국최초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각종 현안대응 모색 차원의 토론회를 21차례나 개최했다.
2017년은 작년 중점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청정과 공존’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의정운영 방향을 잡고자 한다.
먼저, 도민중심의 특별자치시스템 구축이다.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증가했으나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예산을 통해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다.
짧은 임기와 잦은 교체로 주인 없는 행정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토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층이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참여 행정제도를 보완하고,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양성평등 워킹그룹 운영을 해나가겠다. 강정마을·제2공항 갈등해소 등 도민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
행정이 더욱 똑똑해져서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 설치 등 스마트행정 실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둘째,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기반 조성에 나서겠다. 적어도 제주도민이라면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민의 혈세가 주거문제 해결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으로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도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1차 산업 등 지역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다. 제주의 미래비전과 산업정책이 도지사 교체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2017년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는 ‘도민’이다. 의정활동의 중심에 ‘도민’을 놓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력(盡力)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