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실종은 권력 주체의 문제
도민이 득 되는 결정 중간자 역할
정치(政治). 정치는 ‘나라는 다스리는 일’이다.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이 ‘정치’의 실종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라는 한자어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정치 실종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국민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국민인 것을 잊어버리고, 권력이 자기 것인 양 행했기에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혼란스러운 국가정치를 바라보며 지방정치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된다. 국가정치의 ‘나라’와 ‘국민’은 ‘지역’과 ‘주민’으로 치환될 것이기에, ‘지역’을 다스리는 주체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정치에서 주민은 권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은 그 권력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한다.
선거 때마다 표를 행사함으로써 지사와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권력의 주체가 될 뿐이다.
진정으로 주민을 권력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위한 노력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2017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다.
의회는 대의기관이라고 한다.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의견을 올바르게 대표하고, 도의 정책에 반영시킬 의무가 있다. 주민의 생각과 뜻이 지역을 다스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곧 주민이 권력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고 본다.
2017년에는 제주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라는 아주 오래된 현안부터, 제2공항 및 신항만 건설, 부동산 가격 안정, 주거복지 실현, 쓰레기 및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개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현안과,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선거구 획정 등 정치체제를 개선해야 하는 현안까지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현안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할수록 이해 관계자가 많기에 갈등이 야기될 여지가 높다. 그만큼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조급함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우려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부 정책 추진과정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권력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며, 의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그 도민의 생각과 뜻을 제주자치도에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이 명제를 잊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