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적 가구특성 지원 반영돼야
가족 구성원·주택 상태 고려 필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일 것이다. 좁게는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등 가계의 문제에서 크게는 지구촌 전체의 에너지 고갈 문제 등이 자주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유가가 석유의 전 세계적 과잉공급으로 인해 하락국면에 접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분야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축은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로 보여진다. 자원과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과 소량의 재생에너지만이 순수공급원이 되고 있어 공급의 관리는 현재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사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에너지 수요 패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다 하겠지만 최근 많이 주목 받고 있는 요인들 중 하나가 인구의 변화다. 이러한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패턴이 가구의 에너지소비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도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는 제주의 경우를 대입한다면 제주지역 특이성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타당성은 매우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에너지지원 사업에서 지역 특이적인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이 이에 부합되는지 등 가구특성별 에너지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지역의 에너지(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특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에너지 정책 및 복지 관련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 및 복지정책은 대상 확정, 가격보조,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교육과 홍보, 기존 복지 정책과 연계, 기존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단기적으로 가격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술한 해외의 경우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전환하는 정책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제주지역의 가구특이성에 따른 에너지 지출 패턴파악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에너지 사용량(도시가스·LPG·전기)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구특이 및 인구통계 변수 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추정을 도민대상 설문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했었다. 에너지 지출은 총에너지(전기+LPG+도시가스)와 전기에너지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총에너지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의 주요 함의는 에너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단순한 소득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같은 요인처럼 다양한 가구특이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처럼 에너지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인들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 사용량에 대한 주요 추정결과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차별성도 확인됐다. 주요 함의는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유효할 것 이라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내용적 범위가 기초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 효율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요 에너지 복지수혜자에 대한 설문 및 기초적 인터뷰 등 접근 확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도출, 향후 지역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