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출생인구 6116명...5년 새 23% 감소
지방정부, 저출산‘불구경’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도 제각각...제주시 외면
서울시 등 앞 다퉈‘시책’추진...대조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저출산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문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그 흔한 출산장려금 지금문제에서부터 제각각이다.
이 과정에서 시.군을 통합,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정책을 유도해야 제주도는 시.군의 제각각인 행보를 제대로‘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시.군 가운데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를 비롯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 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이 이처럼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 인구를 늘려보려는 이들 시.군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타.시군의 인구를 제주시로 더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도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를 외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시.군간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제주군은 셋째 자녀는 출산할 경우 45만원을 지급하는 비롯해 여섯째 자녀를 출산한 자녀에게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북군은 특히 추자도와 우도지역에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와 남군은 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도입하는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들로, 이들 지역은 해당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료 지원 등의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저출산 문제는 꼭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작성한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인구는 6119명으로 5년 전인 1999년 7949명 보다 5년 새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역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