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통합유동부채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 등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28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은 물론 종합등급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세수 증가 및 지방채(地方債) 제로화 시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등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구 및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거래 호조에 따라 경상세외수입비율과 지방세징수율 제고(提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등도 전국 9개 도 중 최고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질채무비율(BTL)과 지방보조금비율 및 행사축제경비비율 등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불균형적 지표 산정 방식’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이 같은 변명이나 해명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우수하거나 긍정적 지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흡한 부문은 개선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게 바로 정답(正答)이고 공직자의 자세다. 잘못을 인정할 때 새로운 대책도 나오는 법이다.
행자부의 ‘재정분석 평가’는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있느냐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자치도의 지속적인 분발과 가일층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