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등 영향 양국 관계 소원해져
거점지역 위주 ‘적극 외교’ 바람직
국경을 초월한 지자체 간의 교류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간 상호협력 및 이미지제고, 경제적 이익 확보를 통해 양 지역의 역량증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과의 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 1992년 11월1일 전라남도 목포시와 짱수성 롄윈강시가 최초다. 이후 활발히 전개되며 2015년 기준 자매도시 206건, 우호도시 385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전체 교류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모든 성(省)과 교류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교역규모만 하더라도 1992년 63억7000만 달러에서 2015년 2273억7000만 달러로 35.7배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두 번째 직접투자 대상국(2015년 기준 누적 투자액 697억 달러)이다. 양국의 인적교류 또한 1995년 59만명에서 2015년 1035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사드(THAAD)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비록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한류 콘텐츠 확산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등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이 더욱 강화된다면 중국 수출에도 필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최근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과거 마늘파동·동북공정·김치분쟁 등 크고 작은 외교적 마찰은 있었으나, 양국의 경제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한 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것은 현시점,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최소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관광·투자·수출 등 향후 중국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중국과의 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최근 중국은 거점지역 중심의 지역균형 개발정책과 함께 일대일로·신형도시화·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주요 거점지역들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진행한다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을 활용하여 인문교류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방외교 차원에서 양국의 소원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더욱 확고한 명분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 척의 얼음은 한나절의 추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의 ‘빙동삼척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이라는 성어를 인용했듯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1회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인문교류와 지속적인 정기교류 등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통해 중국인들과 교류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다.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국내 지자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거점 지역들과의 교류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