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중앙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전략 수립 최종보고회에서 김연신 법제처 법제관은 “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져 지지부진해졌다”고 분석했다.
김 법제관은 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하자는 취지로 제도적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추진됐다”고 전제하고 “10년 실적을 제대로 평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정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도 이날 “이양된 권한 및 사무들 가운데 제주 발전을 위한 게 아닌 부분들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 “왜 이제야” 하는 의문도 가져본다.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과 법이라면 진작 중앙으로 되돌렸어야 했다.
그동안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00여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왔으나 전부 필요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았다. 적극적 활용 노력 부족과 함께 실효성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로 권한은 이양하면서 비용 배정에는 인색, 제주도의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분가(分家)를 명목으로 제사는 내려보내면서 재산은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舊)국도의 지방도 편입이다. 제주특별도 출범 이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일주도로·중산간도로·평화로·1100도로 등 국도 5개가 지방도로 전환됐다. 이 바람에 제주도는 ‘새로운’ 5개 지방도 관리를 위해 2016년 기준 340억원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속한 조치와 시정을 촉구한다. 향후 제도개선 과제엔 중앙권한의 이양 뿐만 아니라 기존 권한의 중앙환원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무턱대고 권한만 받아올 게 아니라 실효성과 비용의 문제 등도 고려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