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16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不實) 용역에 의한 제2공항 예비 타당성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1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비용 편익 분석(B/C) 결과 1.23으로 사업 적격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지난해 발표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10.58)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오차(誤差)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용역에서는 정석공항 공역(空域)을 비롯해 안개와 접근성, 수산동굴과 소음평가, 환경성 등 숱한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반대대책위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역 결과의 부실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이제 관련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의 공정성(公正性)을 담보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제2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300여명도 15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이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마을 대부분의 농지가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돼 있어 농지가 수용된다면 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빼앗겨 살길이 막막하다며, 정부는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싼 땅이라며 공항을 만들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온평리 등 성산읍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로 나섬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제주의 대역사(大役事)’라고 명명했었다.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며 순리(順理)로 풀어나가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어쭙잖은 정부의 논리와 명분(名分)만 앞세운 채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등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