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진상규명·명예회복 분명히 돼야”
정치권이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제주4·3의 책임이 미군과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4·3특별법 제정 17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 행사를 축하했다.
정 의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역사는 제대로 평가되고, 계승되야 한다. 제주4·3건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재개하고, 완성해 인권과 평화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장을 찾은 추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역사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희망을 일으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기대한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도 분명하게 처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선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상수 상공외대 교수는 ‘제주도민 학살과 미국의 책임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 미군, 미군정은 국제인권규범과 집단살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미국 수정헌법의 가치 등을 정면 위반함으로써 수만 인의 제주도민을 집단 살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범한 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미국은 당시 제주도민을 ‘비국민’으로 간주한 행위로 볼 때 배제와 말살, 집단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제주4·3사건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윤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가 4·3을 왜곡·축소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완전한 4·3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오영훈 의원,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연구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부국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