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용역에 의한 제주 제2공항 예비 타당성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발표된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에는 비용 편익 분석(B/C) 결과 1.23으로 사업 적격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사전타당성 용역에는 10.58로 나와 800% 이상의 오차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외에도 해당 용역에는 정석공항 공역, 안개, 접근성, 공공지원시설, 수산 동굴, 소음 평가, 환경성 등 많은 부실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역 결과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용역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관련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날 성산읍 주민들은 “제2공항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정부, 제주도 등이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자”며 “제2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적격’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은 내년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