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후 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선거구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의 분분하기에 몇자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제일먼저 특별하게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위원 정수를 13명으로 증원 유ㆍ초ㆍ중등 별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모적 이중 질의를 반복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 문제를 논할 때는 항상 인구수와 연관짓는데 이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자유당 정권 때 고작 15,000인 울릉군에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었고, 통상 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2개의 시ㆍ도 의원 선거구를 두었으나 제주도만은 면지역은 물론 당시 읍지역인 한림, 대정, 서귀읍은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여 추자면을 위시한 모든 지역에 대표가 있었다.
현행대로라면, 읍면지역 통합 선거구에서는 유권자가 읍지역보다 적은 면지역, 특히 도서지역 출신은 도의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되어 43개 읍면동을 선거구로 한다면 모든 지역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상원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하와이나 알래스카주도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주도는 각종 행사 때마다 내외 백만 도민임을 강조한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한 외지에 나간 우리도민을 포함한 숫자이다. 어렵던 시절 우리도민은 외지에 나가있는 교민들로부터 마을에 전기, 상수도, 도로포장, 마을회관신축, 밀감묘목전수 및 근래의 컨벤션센타 건립시 투자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 도민들은 재외 도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체육대회를 위시하여 각종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재경제주도민회를 위시하여 각 지역 도민회가 얼마나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을 정당별로 나눠 갖기 식이 아닌, 재외 도민들에게도 할애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국회의원 선거구도 늘려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달라진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17대 총선에서 삼양동민을 분노케 한 것을 보며, 16대 본도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정 최고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는 단일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하한선을 5명 이상 되도록, 17대 본도출신 의원들은 “우비어천갚만 부를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확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그 길만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제2공화국 장면 정권시대에 제주를 위시한 도서직역을 지원할 중앙부서에 도서청을 신설코자 계획하였으나 9개월만에 군사반란으로 시행치 못한 사실이 있고, 중국의 위대한 삼민주의 창시자 손문선생은 광동정부수립시 몽골과 티벳을 지원하는 몽장원을 중앙에 두었으며,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오끼나와 개발청을 두어 지원했듯이 우리도 중앙정부에 교육을 위시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제주지원 특별청을 신설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세계 속의 살기좋은 평화의 섬, 대한민국의 보도(寶島)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이 문 웅<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