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 관철
그리고 경제는 너무 어려워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입법 이전 새 규정 적용 ‘민원’
더 큰 제주를 위한 큰 틀 정책 필요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세밑에 다사다난했다고 말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더욱 더 다사다난했다고 ‘자신’해본다.
무엇보다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 등 잘못된 대통령의 통치로 나라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국격이 끝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위대한’ 국민들이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들보다 자기들의 셈법으로 눈치만 보던 정치인들을 움직여 절대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제도 좋지 않다. 전국은 불황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거리고, 국민 대부분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절망으로 점철된 삶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환율상승 우려와 수출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둔화가 이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
불안한 경기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과 건축공사가 활황을 맞고 있다. 또한 제2의 제주신공항사업이 타당성평가를 통과, 드디어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암울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에 단비와도 같은 호재인 셈이다.
제주로의 귀농인과 경제활동인구들도 여전히 몰려들고 있어 불안하지만 여전히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전국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어 기대감을 주어서 가능한 것이다.
세간의 모든 이목이 탄핵정국으로 몰려있는 이때에도, 제주도가 지속적인 경기흐름을 이어가려면 선도적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가 ‘청정 제주’를 표방하면서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명분하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입법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례 개정안에는 민생과 결부돼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제주도내 대부분 토지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토지주들이 조례 시행전에 서둘러 건축인허가를 받으려는데, 제주도는 벌써 개정안 내용들을 건축허가 신청분에 적용하는 등 법원칙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며 많은 건축민원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례 개정 초부터도 “무리한 조례”라며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이 안될 정도로 거부감이 있는 개정안을 미리 적용하려는 제주도의 태도는 심히 잘못됐다고 본다.
제주도의 인구는 2025년 제주제2신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에 100만명이 될 것이라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다. 인구수가 곧 ‘국력’으로 100만명이 상징하는 바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후로도 더 많은 이들이 제주도로 유입돼 인구는 통계예측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인구수증가에 대비, 억제방안이 아니라 그이상의 인구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타 시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선 여전히 증가가 지속되고, 경기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타도에서는 부러운 눈으로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다.
계속 좋은 경기를 유지하려면 유입되는 인구와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원칙적인 법적용은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혼란도 야기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투자자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잘못된 법 관행을 바로 잡아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로의 귀농인들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원칙과 희망의 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