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제고 위해 명확한 효과·자금 디자인·컨설팅 제안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어,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와 한국은행 제주본부 홍수성 과장이 공동 분석한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PSM(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활용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 등 모든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M이란 비수혜기업 중 수혜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 처치집단(수혜)과 통제집단(수해받지 않았지만 수혜받은 기업과 특성이 비슷한 기업) 간에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형태별로 보면 출연지원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에서 미지원기업에 비해 좋은 보습을 보인 반면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국 8개도의 경우에는 수익성, 활동성에서 지원기업이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PSM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융자지원기업은 생산성은 높았지만 PSM 후에는 역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보조지원기업은 수익성, 활동성 측면에서 지원기업이 미지원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성과가 낮았으며, 생산성 측면에서는 지원기업의 성과가 높았다. 다만 PSM 결과는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국과 8개도의 경우 수혜기업은 수익성에서 비수혜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제주에서는 오히혀 수혜기업의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더라도 매칭 이후에 통계적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주지역에서 정책지원이 유의하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정책자금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확한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제주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